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합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이력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웠던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신용사면 조건
-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금융당국은 이미 전액 상환한 규모를 259만 명으로 집계하고, 여기에 39만 명까지 연체 금액을 상환한다면, 최대 298만명이 혜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최대 5년간 시스템에 연체기록이 남게되어서, 대출 등을 신청할때 부결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같은 연체기록이 바로 삭제되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사면 대상일
- 24년 3월 12일 부터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NICE지키미 또는 올크레딧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효과
신용사면을 통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만명은 현행 카드발급 기준인 최저 신용점수 645점을 충족하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자격 조건인 신용 점수 863점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과 기존 신용점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