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야 했는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 3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 기간 : 1월 27일부터 약 6개월
- 발급장소 :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
1월 27일부터 약 6개월 간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 본인인증후 발급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현장 발급 방법
-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
- 현장에서 발급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