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방법 및 조회방법 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 14,380원
- 상한 ⇒ 3,523,950원
지역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지역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PAYCO,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들어가기
홈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클릭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지역보험료 조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지역보험료 조회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료는 가족변동, 사업개시, 폐업, 휴업, 재산(자동차 포함)취득, 매각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정부는 2018년 7월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고친적이 있는데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했습니다. 2단계 개편을 통해서 재산과 자동차에 무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정률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도입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진 재산에서 500만~1350만원 뺀 나머지 재산에 보험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1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9,500원(연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릅니다. 오른 금액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와 같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 넘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말고 일 년간 번 돈이 36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앞으로는 1600만원에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45만명(전체의 약 2%)은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인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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